■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1) 전북지역 의대생 성폭행사건 .종교계 성폭력 윤목사사건 2심 김성주 판사
김성주 판사는 2020년 종교계 성폭력 윤 목사 사건과 전북지역 의대생 성폭력 사건에 2심을 맡아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계 성폭력 윤 목사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한 8년은 가볍고 부당하며 징역 12년을 선고 했습니다. 윤목사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윤 목사가 1심에서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이 감안 되었지만 김성주 판사는 성폭력 전과는 없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에 고소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역 의대생 성폭력사건에서 여자친구에게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일방적인 목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닌 성관계로 범죄로 입증받기가 어려웠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이번 판결은 성폭력에 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감안하는 감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김성주 판사를 디딤돌로 추천합니다. ■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2) 언니들의 병원놀이
2021년 우리는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를 위해 행동하고 싸워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늘 한걸음 앞장섰던 ‘언니들의 병원놀이’ 가 있었습니다. 언니들의 병원놀이는 재생산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외쳐왔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길어 올린 생생한 언어로 여성들의 재생산권리가 침해받는 현실에 대해 스피커가 되어 증언해왔습니다. 지역에서 낙태죄폐지를 위한 집담회, 강연, 시위, 글쓰기 등 다양한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과 드넓은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니들의 병원놀이의 ‘피땀눈물’이 밑거름이 되어 지역에서 낙태죄 이슈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발생한 (전)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가해자가 최종 법적 구속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논의로까지 확장 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성범죄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 운동까지 많은 행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인 성범죄자 법 개정부터 낙태죄 폐지 이후 나아갈 걸음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뚜벅뚜벅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는 언니들의 병원놀이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디딤돌상으로 추천합니다. ■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3) 익산 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전화는 1997년 폭력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97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익산지역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익산시 교회에서 30년간 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담임목사로 일해온 윤목사에게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들의 상담과 지원을 시작하여 성폭력피해생존자들과 함께 목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지원해 종교계 성폭력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시키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인권활동단체에 연대요청, 진정서 제출, 재판 방청, 일인시위, 3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여성의전화와 피해생존자들의 노력으로 1심에서 8년 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이 확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익산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 없이 오직 가해자를 묵인하고 용인해왔던 종교계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북지역여성단체 및 전국여성단체가 연대해서 대응했기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에 익산여성의전화를 디딤돌로 추천합니다. ■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1) 문화 예술계 미투 박OO사건 2심 전주지법 제1형사부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미투는 위계적인 구조에서 여성이 성적 도구화되고 혹독한 2차 피해까지 더해진 여성인권이 침해된 범죄입니다. 문화 예술계 미투 박OO사건은 2018년 9월 10일 사건이 접수되어 2020년 2월 5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계 미투 박OO사건 2심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가해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5년 전 일에 대한 경로 및 경과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 변호사의 신문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내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가해자 변호인으로부터, 가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재판부로부터 2차 피해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피고인 퇴청 요청과 비대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는 압박감을 느끼며 진술을 하게 하였고, 분하다면 왜 사건 당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냐고 다그치며 사건 직후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을 ‘외간 남자’라고 지칭함으로 성폭력을 남녀 간의 성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가해자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방청 연대를 의식한 것처럼 ‘재판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며 재판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여 방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지적 관점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걸림돌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2) 정읍시의회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견인차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하는 시의회에서 시의원간의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3일 피해자(정읍시의회 의원)가 가해자 (정읍시의회 K의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의원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0월 이후, 피해자가 검찰한 고발한 2020년 2월 이후 피-가해자 공간 분리, 성범죄 예방 교육, 진상조사 및 징계라는 기본적인 성범죄 후속 대응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가 일반 사기업의 직장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조차도 따라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공간 분리하여 보호하기는커녕 두달이 넘도록 같은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두었는가 하면 4월 22일에는 피해자가 탄 차량에 가해자를 함께 태워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더라도 정읍시의회의 대응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가해자를 징계조치하기는 커녕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되어서야 윤리특위를 개최하였으나, 아직도 징계 의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를 올해의 걸림돌로 선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