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긴급]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엄중 처벌 진정서에 참여해주세요!2020-05-25 11:18
작성자 Level 8
[긴급]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엄중 처벌 진정서에 참여해주세요!

전북대 의대생 A(24)는 '2018년 교제 중이던 여성을 반복해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타인을 상해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및 판결 이후에 이르는 약 1년 7개월의 시간동안 아무 제재 없이 의대 생활을 지속했고, 심지어 전북대학병원에서 본과3~4년 과정인 실습과정을 수행하며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들과 만나왔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대응에 동의하는 전북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규탄하고 학교측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사건에 응당한 처벌은 물론, 반복되는 의료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개정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criminaldoctorout)

전북대는 1심 판결이 나온지 약 4개월만인 5월 4일에 피고인에 대해 제적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항소한 피고인에 의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2020년 6월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검토했지만, 최근 기사를 통해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료인 성폭력 근절과 사법정의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https://bit.ly/2WN3ive)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