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전북지역시민사회 성명서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2020-07-02 10:33
작성자 Level 8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전북지역시민사회 성명()>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

 

지난 6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다음날인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포괄적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다. 인권과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변화의 응답 신호가 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만큼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623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지난 15일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차별과 혐오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반차별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회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만이 아니라 2003UN인권이사회의 제정 권고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권고 이후 사회적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시기상조를 앞세우면서 차별금지법의 발의를 철회하거나, 공약을 번복하는 식으로 제정을 미뤄왔다. 이와 같은 방관은 오히려 혐오세력이 정치적 여론이 되고 세력화하면서 오히려 더 큰 차별과 혐오 조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의 공기 속에 평등의 보장에서 유예되었고, 시민들은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전북지역이라고 다르지 않다. 2018년 시작된 전주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혐오선동, 2014년 남북관계·평화통일 관련 익산지역 강좌 혐오사건, 인권 정책 및 조례에 대한 공격과 선거 시기 혐오선동 등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을 기준으로 차별을 만들어내던 사회적 관행과 문화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혐오의 정치로 조장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지역 정치권에게도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KB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6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상황보다는 변화되었지만, 다수 의원들이 답변을 거부한 점은 국회가 보다 엄중한 자세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회는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계산에 맞추고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금지 항목들을 삭제시키고 법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일상화 된 차별과 혐오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을 보이고 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 속에 내몰린 이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인권에 나중에!’의 딱지를 붙이며 책임을 방관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은 이들에게 환영과 연대의 뜻을 보낸다. 아울러 21대 국회와 정부 역시 평등을 향한 사회의 엄중한 요구에 응답하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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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전북민중행동, 전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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