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20-04-29 10:50
작성자 Level 8

성추행 가해 시의원을 버젓이 피해자와 한차로 이동하게 한 정읍시의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28() 오전 1030분 

장소 :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실

내용 : 성추행 시의원 제명 촉구, 정읍시의회민주당 책임있는 조치 요구

참여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15), 전북민중행동(31),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개요 및 경과

 

2/13 피해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성추행(강제추행)혐의로 정읍시의원 고소

- 고소내용 : 201910월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 의원 등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한번 줄라고요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피하는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서 양팔을 벌려서 피해자를 쫒아 다니기까지 함. 이것은 피해자가 1년 가까이 가해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껴안는 등의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피해자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에 불과함. 동료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어도 회식 자리 등에서 수차례 반복했었다고 함


2/14 고소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 됨.

 

3/3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에게 의원직 제명 등 조속한 후속 조치 요구

- ·가해자가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기에 분리 조처 요구함.

- 심각한 2차 가해 중단을 요청함.

-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는 가해 의원이 탈당했다고 보도자료 배포

 

3/9 시청앞 피켓시위 시작(7주째 31번째 진행 중)

- 가해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 시민단체에서 정읍시의회에 사과와 조속한 윤리특위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음.

- 민주당은 고소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 제명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반응 없음

 

3/19 정읍시의회 의장 면담

- 조만간 정읍시의회 입장을 밝히겠다.

- 윤리특위는 요구하는 의원이 2명 뿐이어서 개최하지 못했다.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은 제명하는 것이 맞다.

- 성범죄 예방교육은 조속히 실시하겠다.

-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의회를 진행 함.

 

3/26 정읍시의회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 의회 의원 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

(시민단체에서는 의원 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를 2차 가해로 봄)

-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4/1 사실상 민주당 정읍-고창 후보 선거출정식인 충혼탑 참배 행사에 가해자 참석.

-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함.

 

4/6 대전 중구의회의 2019년 성추행 시의원 제명과 비교하며 시민연대 입장발표

 

4/8 정읍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현재 정읍시의회 의원 정당 분포(17명 정원)

- 민주당 12

- 민생당 1

- 무소속 4(탈당한 가해자 포함)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시의원 성추행사건 왜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고소내용 사실이라면 가해의원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의원직 제명하라!

 

최근 정읍시의회 K남성의원이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가 나온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정읍시의회나 K의원,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사과문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이어야만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밝혀진 내용을 보면 K남성의원을 고소한 피해자는 동료의원들이 버젓이 함께 있는 회식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 불쾌한 감정을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고소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정읍시의회와 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의 책임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더한 고통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2차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중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언동 자체가 엄연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이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엄연히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2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읍시의회 의원이다. 그럼에도 정읍시의회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의원들의 성적감수성이 시대에 한참 뒤떨여져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당장 윤리특위를 열어 수사 이전이라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시민 사과와 정읍시의회 차원에서 전면적인 특별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시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속 방관한다면 시민들은 정읍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해 그 자질을 의심하게 될 것이며, 의회를 향한 불신이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는 더한 감시의 눈으로 의회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여의치 않을 때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가해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의원만 탈당시켜 꼬리자르기로 끝내려 한다면 정읍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가해의원의 성범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이 먼저 당론으로 가해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민주당이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원성이 수그러들기를 바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당은 시민들의 크나큰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성범죄의 피해자는 시의원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보통의 여성들, 아직 어린 여학생 등이 처한 현실은 이보다 더 열악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성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평등문화 개선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정읍시의회와 가해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의 후속조처를 시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여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 정읍시의회는 즉각적인 대시민사과, 전원 특별교육 등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함께 사실 확인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해의원의 의원직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라!

 

202033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정읍시의회 행동 없는 사과문 발표로 시민들 되레 분통

탈당했다던 성추행 피소 시의원은 버젓이 민주당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 이하 정읍시민연대)가 성추행 협의로 고소된 정읍시의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의원직제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지난 39일부터 매일 아침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 의회가 지난 326일 발표한 입장문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명백한 성추행 사안에 대해 의회 의원간 논란으로 치부 하는 등 본질 흐리기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피켓시위중인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은 성추행 사건이 지금 몇 대 몇으로 과실상계하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어떻게 의원 간 논란으로 치부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정읍시 의회 입장문에 성추행 의혹이라는 표현조차 없이 의원간 논란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읍시의회는 수사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경찰수사가 일단락되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도,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는 의회의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회의 대응이 이렇다보니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시의원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탈당했다던 시의원은 민주당의 지난 41일 충혼탑 참배행사에 참여해 모 국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버젓이 기념사진까지 촬영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는 해당의원이 탈당하였으므로, 민주당과 상관이 없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도 당 행사에 참여하여 후보자와 함께 사진까지 촬영하도록 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대전시 중구 의회의 경우 박00의원에 대해 2019618일 윤리특위를 열어 <의회 회식 후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진 것>이 성추행으로 인정하여 의회 스스로 제명의결한 바 있다. 대전 중구의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가해 박00의원은 동료의원의 얼굴을 만진 것 뿐이라며, 의회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어 제명이 확정되었다.(충청투데이 2019619일자, 충청헤럴드 930일자 기사 참조)

 

이렇듯 타 지역 의회는 성추행의원에 대해 사태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윤리특위와 본회를 하루만에 개최하여 즉각적인 제명절차를 밟은데 반해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개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읍시민들은 이 사건을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 정읍시 의회는 지금 당장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진행하라.

 

202046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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