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다시 파기시킨 전라북도 규탄 기자회견문2020-10-28 17:59
작성자 Level 8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다시 파기시킨 전라북도 규탄한다.!!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뒤집듯 져버리는 전라북도지사 각성하라!!

     

올해 7월 말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학대 사건이 보도되었다.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문제가 알려진지 1년 만에 또 터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는 충격적이었다.

어떤 사건이든 제대로 된 조사가 중요하듯 시설인권침해 문제는 더욱더 제대로 된 조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 고발뿐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해왔다.


전라북도가 사건을 인지하고, 우리단체가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한지 4개월여만에 전라북도는 이를 수용했다. 우리는 늦었지만 환영했고 전라북도의 늦은 결정인 만큼 최선을 다해 민관합동조사를 지원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1014일 민간위원들에게 조사기간동안 장애인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불가한 요구를 해와 다시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쯤 되면 전라북도가 겉으로는 민·관합동조사에 응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무주하은의집 장애인학대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

한편, 사회복지사업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무주군의 대처도 너무도 미온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무주군은 하은의집 직원 4명을 고발했지만, 옷걸이로 때린 직원 1명이 기소됐을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무주군과 전라북도, 경찰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경찰들은 직원들만 조사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무주군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으면서 신고의무 불이행자들에게 과태료 처분만 내린다고 한다. 전라북도는 무주군의 말만 듣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가 민관합동조사에 참여시키려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월 초에 무주하은의집 자체조사를 진행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 장애인복지 관계기관들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해왔던 일들의 끝은 무주하은의집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2012년 도가니 사건을 목도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당한 피해를 듣기 위해서 비언어적의사소통 방식의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이라면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감수성은 기본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언어적의사소통 방식의 전문가들을 통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해 왔는데 전라북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마저 박탈당해 버렸다.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댓가는 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주하은의집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제목: 무주 장애인시설 삼청교육대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더불어 전북도청앞과 도지사 관사앞 1인시위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온 힘으로 무주하은의집 학대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이다.

    

전라북도지사는 들어라!!

힘들게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서 뒤집듯 약속을 져버린 전라북도지사는 각성하길 바란다. 전북도청앞 잔디밭 광장을 만드는데 44억을 쏟아 부으면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무능함이 전북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계속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것을 바란다.

 

 

 

 

20201020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녹색당전북도당, 모해자조모임, 민주노총전북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기본소득당(),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책방토닥토닥, 한국심리운동연구소, ㄱㄴㄷ순)

 

 

전북민중행동

(전북민중행동 참가단체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남북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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