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입니다.2020-05-04 16:52
작성자 Level 8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551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53-3

전화 (063) 287-3459 / 팩스 287-1226

 jwau21@hanmail.net / http://www.jb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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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988년 민주여성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여성운동을 시작하여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 입니다.

 

3.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동료 의원에게 저지른 성희롱 · 추행 사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전북도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4.이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에 대한 귀사의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성명서

 

    

 

* 문의> 전북여성단체연합 063. 287. 3459

 

 

2020. 5. 4.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신민경 (직인생략)



 

성 명 서

 

정읍시의회는 성추행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민주당전북도당은 성희롱 · 성추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 시의원을 징계하라!

 

지난 428일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정읍시 시민단체연대회의 · 전북민중행동과 함께 정읍시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저지른 성희롱·추행 사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전북도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읍시 대다수의 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의 결정으로 제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가해자가 탈당하여 민주당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정읍시의회 의장은 가해 시의원의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명백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의회의원간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수사가 진행되니 결과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건에 대한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의 대처가 이러하다보니 정읍의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니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는데 유난을 떤다등의 2차 가해와 현장 방문 시 성추행한 시의원과 분리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시의원이 탄 차에 가해 시의원을 동승 한 채로 이동하게 한 정읍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 없는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28일 민주당전북도당은 정읍시의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되는 의원의 민주당 입당 시기와 범죄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초점을 맞춰 우리 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며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안 인만큼 처벌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조치를 내려도 늦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로 냈다. 하지만 213일 피해자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성추행 혐의로 정읍시의원을 고소하여 214일 고소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 되어 215일 민주당 탈당을 한 가해자 시의원은 41일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선거 출정식인 충혼탑 참배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21대 총선 기간 중이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 중구 의회의 경우 박00의원에 대해 2019618일 윤리특위를 열어 <의회 회식 후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진 것>이 성추행으로 인정하여 의회 스스로 제명 의결한 바 있다. 대전 중구의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가해 박00의원은 동료의원의 얼굴을 만진 것 뿐이라며, 의회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어 제명이 확정되었다.(충청투데이 2019619일자, 충청헤럴드 930일자 기사 참조)

이렇듯 타 지역 의회는 성추행의원에 대해 사태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윤리특위와 본회를 하루만에 개최하여 즉각적인 제명절차를 밟은데 반해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개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하며 이럿듯 심각한 사태까지 오게 한 책임이 정읍시의회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읍시의회가 피해자 관점 즉 성인지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가해자 당사자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희롱·추행은 개인의 문제이고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사건을 발생하게 한 성인지 관점이 심각하게 결여된 정읍시의회 조직문화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읍시의회는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시의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해 시의원 제명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민주당전북도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 하지말고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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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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