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인권이슈 대응활동 1) 전라북도 교육청 성범죄 공무원 척결의지 환영논평 ㄱ. 일시 : 2012년 3월 26일 ㄴ. 내용 : 전라북도 교육청의 성범죄 공무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 성폭력 전력자를 교장·교감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마련을 환영 2) 전주MBC 임원비서 채용번복 건 < 경과 > 8/17 전주mbc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 기재 8/31 ‘전주mbc 사장비서 채용 치아교정기 때문에 취소?(한겨레신문) < 대응 > 8/30 글 기재 당사자 연락와서 면담(김익자, 노현정) 9/04 성과인권위원회에서 사안 공유 및 논의 9/05 성과인권위원회 성명서 발표 ‘만나면 좋은 친구라던 전주mbc가 정말로 부끄럽다-진정어린 사과조치를 취하라’ 9/06 새전북신문 보도 ‘전주mbc 외모-신체조건 이유 합격취소한 여성에 사과하라’ 이후 전주mbc 측에서 공개사과 논의 등 진행하고 있음 3) 교과부 학교폭력 사실 학생기록부 기재 관련 활동 공유 8/14 오전 10시 30분 그래도희망까페 전북교육살리기 시민모임 8/19 오후 5시 경기전 앞 전북스따일 플래시몹 8/20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기자회견실 전북교육시즌2 기자회견 8/21 성명서발표 ‘교육자치 뒤흔드는 교과부와 검찰은 각성하라’ 9/ 8 오후 4시 살림광장 청소년 만민공동회 ‘일파만파’
학교폭력 학생기록부 기재 찬반 스티커 붙이기 및 자유토론, 문화행사 4) 군산 마이스터고(기계공고) 성추행 교사 건 ① 사건개요 - 2011년 전북 군산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A 교사가 체벌로 남학생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틀음 또한 해당 교사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동료 여교사에게 보내기도 함. - 2012년 2월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교사품위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 2012년 11월 14일 A 교사의 해임조치부당 행정소송에서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A 교사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 ② 대응활동 가. 재판결과에 대해 11월 29일 지역 31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 성명서 요약문 > 재판부의 왜곡된 성인식이 성추행 나쁜 판례 남겼다. 성폭력 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는 각성하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군산지역 A고교 ㅇ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학생의 성기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 및 동료교사들에게 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가 해임처분을 받을 만큼 가혹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ㅇ교사는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되었으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성적인 침해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인권수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철저히 남성중심적인 왜곡된 성의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의를 흔들어 놓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판결로서 구시대적인 판결, 인권이 퇴보한 재판이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성추행의 체벌정도나 강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남학생의 성적 존중감을 심각하게 폄하한 현 사법부 성의식부재의 밑바닥까지 보여준 최악의 판결이었다. 1. 교사라는 직업이 성희롱 면죄부로 작용되는 것에 분노한다. 2.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다. 재판부는 무릎꿇고 각성하라 3. 법조인의 성평등 인권 감수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2012년 11월 29일 전북지역 31개 단체 |
③ 교과부 및 도 교육청 질의서 발송(2012.12.11) ㄱ. 교과부 질의내용 개략 :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내 성추행, 성희롱의 기준과 징계수위 등 - ‘성폭력-학교폭력’ 관련자의 경우,징계의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칙적용 여부 - 교사 재직년수 자체가 성추행과 성희롱의 징계감경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여부 등 ㄴ. 도교육청 질의 내용 - 전주지법 행정부의 ‘해임’처분 원고승소판결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의 징계처분 과정 - 행정부의 판결에 의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수위 - 학생성추행과 동료교사성희롱 교사가 학교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입장 - 현재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000는 주변 교사들에게 ‘학생성추행과 교사성희롱사건’이 무죄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제대로 공지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 ④ 이후 활동계획 - 질의서 답변결과 언론 대응활동 - 성추행교사 재심의 및 현장복귀 반대 활동 등 - 재판부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항의 5)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활동 ① 사건 개요 :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 → 2011. 10. 4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1차) → 2011. 10. 25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추가조사 (2차) → 2011. 11. ~ 12. : 자림복지재단 내 성폭력피해자 상담 * 상담이후 법인 및 전주자림원 원장은 상담내용을 근거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12. 7. 27 : 고발장 접수(가해자 C 모씨 )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상담 → 2012. 8. ~ 12. 현재 : 피해자 분리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 * 가해자 : C 모씨(40대). 학교 특수교사로 근무, 장애인생활시설 원장 근무 - 자림복지재단 내 친인척 관계, 근무이전부터 전주자림원에서 생활하여 거주인들과 친밀한 관계 * 피해규모 - 현재까지 성폭력피해자 7명. 가해자 C 모씨가 오랫동안 자림복지재단 내에서 생활하였고,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 2급, 3급의 여성들로 전주자림원 입소기간이 10년~30년 정도 됨 - 초기 피해 연령이 17세~25세 사이로 추정됨(1992년 기준. 특수교사로 학교 발령) |
② 대책위원회 구성 가. 대책위 제안 및 전체회의 ㄱ. 일시 : 2012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 ㄴ. 장소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역센터 ㄷ. 내용 : 사건 개요 및 대책위 구성논의 나.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 ㄱ. 일시 : 2012년 11월 27일 저녁 7시 ㄴ. 장소 : 중증쟁애인지역생활지역센터 ㄷ. 내용 : 대책위 방향 및 출범 기자회견 관련 논의 ③ 활동내용 공유 가. 자림성폭력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ㄱ. 일시 : 201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30분 ㄴ. 장소 : 전라북도청 정문 앞 ㄷ. 참여 : 장애인시설, 단체 및 시민단체, 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사협회 등 나. 자림복지재단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실 폐쇄 관련 입장 ㄱ. 일시 : 2012년 12월 4~7일 ㄴ. 내용 : 성폭력 관련 이야기를 이용자와 했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에게 사유서를 강제하고 물리치료실을 폐쇄한 건 다. 장애인성폭력사건해결과 시설인권보장을 위한 집담회 1탄 ㄱ. 일시 : 2012년 12월 14일(금) 저녁 7시 ㄴ. 장소 : 전주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 다. 자림성폭력대책위 주관 영상 상영 및 간담회 ㄱ. 일시 : 2012년 12월 14일(금) 저녁 7시 ㄴ. 장소 : 전주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 ㄷ. 내용 :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자립생활이란 어떤 의미일까?
영화 “두 번째 계절”(2012년 제6회 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 ④ 활동계획 가. 장애인성폭력사건해결과 시설인권보장을 위한 집담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속할 계획 나. 사건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활동방향 논의계획 중 6) 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40여년) 피해자 신 모씨 탄원서 연명
2. 전국사안 인권이슈 대응활동 1)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연대서명 (8/9 회원단체 활동가 및 회원 90장 보냄) 2)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촉구 서명 활동 ㄱ. 일시 : ~ 2012년 5월 25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ㄴ. 내용 : 전북지역 총 642명 서명용지 전달 ㄷ. 보고 : 국회의사당 앞 국민청원 제출 기자회견 진행 (5/ 30 오전 10시) 3)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성연대 전북지역 연명 ㄱ. 일시 : ~2012년 5월 7일까지 오프라인 ㄴ. 내용 : 전북지역 총 114명 연명 ㄷ. 보고 :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성연대 연명 및 기자회견 (5 /8 오전 10시 서울역 광장 앞) 4. 2012 인권사례 워크샵 1) “나쁜 일자리는 없다?!” ㄱ. 일시 : 2012년 6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ㄴ. 장소 : 전북여성노동자회 교육실 ㄷ. 참석 : 여성단체 활동가 및 회원, 시민 30여명 ㄹ. 공동주관 :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세부 일정 및 내용> 사 회 : 황지영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장 ○ 참가자 인사나눔 / 영상 나누기 ○ 발제1 : 전북지역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와 흐름 / 신민경 위원 ○ 발제2 : 여성노동조합 상담 및 활동사례 / 박미예 위원 ○ 발제3 : 돌봄노동의 여성화, 그리고 빈곤 / 김익자 위원 ○ 모두 토론 |
2) 2012 대한민국 여성 ‘불안’해소프로젝트 1탄
“우리사회‘성폭력’을 말한다!” ○ 목적 : 최근 성폭력 범죄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 화학적 거세 대상자 확대에서 물리적 거세와 사형제의 도입까지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커녕 공포감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의 폭력 피해는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 집단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 그 불안감은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성폭력 범죄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양상을 살펴보고 정부 대책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다양한 반성폭력 대책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ㄱ. 일시 : 2012년 10월 26일(금) 오후 2시 ㄴ. 장소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1층 ㄷ. 참석 : 여성단체 활동가 및 회원, 시민 60여명 ㄹ. 공동주관 :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무순> <세부 일정 및 내용> ∎ 인사나눔시간 (14:00~4:20) 사회_ 이 윤 애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 주제발표 '성폭력 두려움과 여성통제'(14:20~14:50) 이 나 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1 /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대책의 문제점 (14:50~15:00) 황 지 영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상담소장 토론2 / 성폭력 재생산, 2차 피해방지 대책 (15:00~15:10) 윤 하 정 광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실장 토론3 /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을 위한 제고 (15:10~15:20) 조 선 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토론4 / 성폭력사건 보도와 언론의 책임 (15:20~15:30) 김 환 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 질의 및 응답 (15:30 ~ 15:40) ∎ 자유토론(15:40~16:00) |
3) 2012 대한민국 여성 ‘불안’해소프로젝트 2탄 <출산정책 따로국밥> “30인 미만 서비스 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워크샵” ○ 목적 : 여성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보여주는 M자형 곡선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한국사회의 단면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주요한 원인인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서비스 업종의 여성들의 모성권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에 조사를 토대로 한 워크샵을 통해 전주지역 임신한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색을 하고자 한다. ㄱ.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오후 3시 ~ 5시 ㄴ. 장소 : 전주시의회 교육실 ㄷ. 참석 : 여성단체 활동가 및 회원, 시민 30여명 ㄹ. 공동주관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북여성노동자회 <세부 일정 및 내용> 시 간 | 내 용 | 진 행 | 오후 2시30분 | 참가자 접수 및 인사나눔 | 신민경/ 전북여성노동자회 | 3시 ~ 3시50분 | 주제발제 1: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의 방향 |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주제발제 2: 모성보호 사용실태 및 성희롱 실태분석 사례발표 |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상담팀장 | 3시50분~ 4시30분 | 토론1: 현장의 소리- 심층 인터뷰 사례 나누기 | 허옥희/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지킴이 | 토론2: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 차별사례 나누기 | 박미예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국장 | 토론3: 고용노동부 여성노동 정책 | 김한희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 4시30분 ~5시 | 모둠토론 | |
4) 2012 대한민국 여성 ‘불안’해소프로젝트 3탄 “다문화사회 - 이주여성인권사례 워크샵 -” ○ 목적 : 다문화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사회는 이주여성에 대한 이중잣대와 편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와 정책, 그리고 인권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ㄱ. 일시 : 2012년 11월 29일 (목) 오후 2시 ~ 4시 ㄴ. 장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교육실 (중화산동 전북노회회관 3층) ㄷ. 참석 : 여성단체 활동가 및 회원, 시민 20여명 ㄹ. 공동주관 :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세부 일정 및 내용> 시 간 | 내 용 | 진 행 | 오후 1시30분 | 참가자 접수 및 인사나눔 | 황지영/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장;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 소장 | 2시 ~ 2시30분 | 주제발제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실태 및 정책 | 윤난영/ 군산여성의전화 상담팀장 | 2시30분 ~3시30분 | 인권사례 토론1: 이주여성의 상담사례 및 과제 | 홍성란 /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무국장 | 인권사례 토론2: 이주여성의 쉼터 입소사례 및 법적문제 | 김은경 /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인권사례 토론3: 이주여성의 자녀교육 현황 및 과제 | 박신규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3시30분 ~4시 | 모둠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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