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 성명서 발표 (전문은 성명·논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제는 끝내야 한다. 체육계 미투 (#Me Too), 성폭력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16일)

신유용씨의 용기로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자 전북체육회는 어제서야(2019.1.15.)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생을 걸고 피해사실을 언론에 드러내야만 사과와 대책을 내놓는 현실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더욱 전북체육회의 뒤늦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 할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언론을 통해 당당하게 이름을 드러낸 신유용씨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당한 처벌을 받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는 성폭력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를 방관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전북체육회의 재발방지대책이 현 사태를 모면하고 수습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며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2) 고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제대로 수사하라!
(2019년 5월 23일 제8회 젠더문화축제 페막식 )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은 한국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수십만 명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대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여기 제8회 젠더문화축제에 함께 한 37개 기관 및 단체는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라도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이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3) 전북지역 여성들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원한다. 전북지역 여성들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원한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2019년 12월 20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한 개인 인적사항(이름·주소·전화번호)을 이용해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는가 하면,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사진·동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소속 순경에게 성적인 발언 등 성희롱을 했다. 놀랍게도 모두 현직(사건 당시) 경찰관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이처럼 가해자가 경찰 신분일 때, 여성들은 어디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 중 일부 경찰들은 이마저 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핸드폰으로 예능·축구 등을 시청했다고 한다. 우선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경찰 조직 문화를 깨뜨려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전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그칠 게 아니라 교육생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교육의 효과도 높여야 할 것이다. 2020년에는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의무화와 동시에 인사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며, 향후 전북경찰청의 대응 과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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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서 제출

(1) 전교조 여성위원회 요청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교조 내 성폭력 사건의 징계위에 필요한 직장내 성폭력 관련 의견서 제출(전북여성노동자회 공동) (2019년 3월 13일)

(2) 전라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는 당장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완전 폐기하고, 저출생을 ‘문제’가 아닌 ’변화‘의 요구로 인식하라! (2019년 3월 21일)

(결과)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사업 완전폐기

국가 위기의 맥락에서 저출생을 ’문제‘로만 간주하는 프레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기존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려는 프레임 안에서 저출생의 답은 없다. ‘저출생’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터에서의 성차별로 이어지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러한 빗나간 프로젝트는 관련기관 및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인식 없이는 지속 반복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성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저출생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전라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젝트 사업을 완전 폐기하라 !

- 저출생은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

전라북도의 저출생 관련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재편하라 !

- 성차별적인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구절벽은 해결할 수 없다.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 !

(3)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제13차 ‘꽃과 나비가 된 기생’ 기획전시에 대한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의견 및 개선 요청의 건 (2019년 5월 31일)

(결과) 완주 술 박물관 테마 전시와 관련하여 부분 폐기하였으며, 7월 말 기생전 전시를 마무리 하고 9월 전시를 당겨서 진행한다고 공문접수 함.

기생의 존재는 기존의 역사기록과 문학 등에서 폄하되거나 남성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되어 업신여기는 등 기생들의 정확한 위치와 역할, 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의 기획 의도라면 기생 신분의 여성들이 집안이라는 고유영역을 벗어나 남성들과 지식인들과 교류하는 사회적 영역에 존재하는 계층이었음을 충분히 담았어야 합니다. 완주군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은 공공성을 기반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전시형태의 문화예술이기에 더욱 세심한 고민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은 ‘술 문화’를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가져온 ‘술 하면 여성’이라는 기존의 낙후된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져와 반복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 ‘꽃과 나비가 된 기생’이라는 제목은 그 자체로 술 박물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를 온전히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주유청강‘이 ’국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람하러 온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진 주유청강 포토존 부스는 매우 부적절해 보여집니다. 양반들이 기생들을 불러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그림 옆에 술병을 따르는 제스쳐를 유도하는 포토존 방식이 아닌 그 그림에 담긴 신윤복의 풍자와 해학,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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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낙태죄는 위헌이다”기자회견

(1)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의 날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

ㄱ. 일 시 : 2019년 4월 11일 오후 3시 30분

ㄴ. 장 소 : 전주지방법원 앞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를 넘는 경우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

이러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여성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프레임의 한계 속에서도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만들어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 유도제의 도입과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완주 삼례 동초등학교 인권 영화 상영 및 GV 진행

ㄱ.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오후 3시

ㄴ. 장 소 : 완주 삼례 동초등학교

ㄷ. 참 석 : 완주 삼례 동초등학교 교사

ㄹ. 내 용 : “오늘의 자리”&“증언” 인권영화 상영 및 GV

ㅁ. 진 행 : 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