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활동

1) 활동가 인권권감수성을 키우는 워크샵

ㄱ. 일정 : 2011년 6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 ~6시

ㄴ. 장소 :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실

ㄷ. 대상 : 성과인권위원회 위원 및 회원단체 관심있는 활동가 10명

○ 주제1 : 지역 내 여성인권사건 지원 사례 워크샵

발제 1 : 성폭력 사건지원 사례 - 성폭력 피해사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발제 2 : 가정폭력 사건지원 사례 - 가정폭력 피해사례 (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발제 3 : 직장내 성희롱 사건지원 사례 -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례 (전북여성노동자회)

○ 주제2 : 지역 내 여성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이슈 자료공유

1 : 경찰의 의식조사(2010년) 결과공유 (익산여성의 전화)

2 : 성매매 관련 hot 이슈(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 지역 인권 사안 대응활동

(1) 지역 모 백화점 외모차별 및 열악한 근로환경 관련 기사에 대한 성명서 발표

근로자의 능력보다 외모 따지고, 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외면하는 지역 모 백화점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ㄱ. 일시 : 2011년 1월 18일

ㄴ. 내용 : 지난 1월 17일자 새전북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모 백화점 의류매장 판매사원 김모씨가 입사 한달 만에 외모를 이유로 해고당했으며, 그 외에도 판매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자에 의한 외모에 따른 차별과 욕설 섞인 반말, 법정 노동시간 초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인 고용계약서 미작성과 산재보험 미가입, 그리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자 미제공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본 연합은 지난해 지역 모 백화점의 건물 내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의한 부당해고 및 근무 중 관리감독자로부터의 폭언 등에 대해 상담받고, 이 사안이 단순히 상담의뢰노동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용역 노동자 대부분이 중고령층 여성들로 실질적인 여성가장이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통해 백화점 점장으로부터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소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합은 지역 모 백화점이 직원의 차별적 고용조건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임 또는 묵인하지 않고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하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로써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2) 고창 이강수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요구활동

고창 이강수 군수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0.8.23) 1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질의서를 통해 불이행 했음을 확인하고 이행 촉구 의견서를 제출함.

가. 고창 이강수 군수 및 박현규 전 군의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4가지 권고사항 중 1,2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나. 공문질의서를 통해 이강수 군수 및 박현규 전 군의장의 이행여부에 대해 질의 (8/10~ 8/17일까지)

다.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였으나 불이행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보통의 권고사항은 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언론 공표(여론 압박)를 할 것인지 결정하나 성희롱사안의 경우 진정인의 정보가 다시 노출되는 사안이기에 공표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옴 (2011.8.22)

라. <의견서발표>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군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ㄱ. 일시 : 2011년 9월 29일

ㄴ. 내용 : 지난해 고창군수와 전 군의장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은 법정공방을 핑계삼에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억측루머와 명예훼손으로 몰아붙이고, 지역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 언론과 권력에 맞서 당당히 맞서 싸웠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 이 건에 대해‘성희롱’결정을 내렸고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의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권고사항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취합한 내용에 따르면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 두 피진정인과 관련 기관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주문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피진정인에게 권고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은 하루 빨리 국가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지난 사건을 빌어 공직사회 내의 성희롱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의원이라는 공직자로서의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3) 남원 임산부 교사 조퇴 묵살로 인한 유산 상담 건

가. 사건 개요

2011. 7. 12 시험 감독 후 배가 아파(임신 3개월째였으나 임신사실을 알리지는 않음) 학교에 조퇴 요구했으나 교감에게 번번히 거절당하고 늦게서야 병원에 갔으나 유산됨

* 남원 임산부 교사 조퇴 묵살 논란 <2011.7.21 전라일보 신문보도 참조>

7.22 전북여성노동자회 전화상담 ~ 이후 성과인권위원회에서 사건 공유함.

나. 상담자 요구사항

- 교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파면, 면직을 요구함

다. 논의 내용

- 상담자를 통해 직장내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때문에 임신사실 알리기를 꺼려했다는 점에서 학교 내 임신한 교사 처우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함을 알릴 필요가 요구되었다.

라. 대응 결과

- 이후 상담의뢰한 교사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가 된 후 교과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담당자 변경, 다시 국가권익위원회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상담의뢰 교사가 유산에 대한 건으로 교감을 형사 고소한 사건이 기각되면서 국가권익위원회 또한 사건조사조차 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합의 및 지원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활동이 미흡하였다고 평가되었다.

2. 지역 사안 연대 활동

1) 지역 버스파업과 관련한 여성단체 활동

(1) 성명서 발표

ㄱ. 일시 : 2010년 12월 14일 , 2011년 2월 22일

ㄴ. 내용 : 본 연합은 무엇보다 이 파업의 원인이 버스회사가 오랫동안 적자운영을 앞세워 전주시에 보조금 상향만을 끊임없이 요구해오면서 버스 노동자의 복지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불리기만을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결과인 동시에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던 전주시의 무책임한 퍼주기식 행태의 처참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80여일을 맞는 버스 파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개학까지 맞게 된다면 아이들의 학교등교를 위해 가족들은 몇 배의 노력을 더 들어야 할 것이고, 결국 그 몫 또한 여성들의 몫으로 그대로 전담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통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측의 책임 있는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 달려라 버스야, 여성피켓행동

ㄱ. 일시 : 3 ․ 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주간 (2월 22일 ~ 3월 8일)

ㄴ. 장소 : 객사 앞

ㄷ. 내용 :각 단체별 1일 행동 (1시 ~ 2시)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성폭력예방치료센타,전주여성의 전화 활동가 참여  

(3) 달려라 버스야, 여성 성금 전달

ㄱ. 일시 : 2011년 5월 3일

ㄴ. 장소 : 민주노총 전북본부

ㄷ. 내용 : 각 단체별 성금 모금 전달( 502,000원)

2) 지역 사안 연대활동

가. 군산지역 모고교 동성 성폭력사건 공유

전국 여성인권 사안 연대 활동

1) 성희롱 강용석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압박 활동

ㄱ. 개요 : 성희롱․성적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 처리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됨. 지난 5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의결(4/13), 징계심사소위원회의 ‘제명’ 의결(5/6)에 이어 찬성 다수(찬성11, 무효1)로 ‘제명’을 의결 =>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과 통과만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압박활동을 벌임

ㄴ. 일정 : 6월 14일 ~ 6월 21일 팩스 전송 후 전화확인

ㄷ. 내용 : 총 11명의 지역 국회의원 중 서면답변 7건, 무응답 2건, 의원 전달 안됨 2건으로 취합됨.

ㄹ. 결과 : 6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이후 10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