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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3 여성인권·복지증진 사업2020-04-09 14:43
카테고리인권복지
작성자 Level 8

여성인권감수성 UP! 여성폭력 OUT!’

1) 여성장애, 인권 감수성 UP 1

. 일 시 : 201364() 오후 2~ 5

. 장 소 : 전북여성장애인연대

. 참가자 : 성과 인권위원, 회원 및 시민사회 50여명

. 지 원 : 전주시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ㅁ 프로그램 ㅁ

주제발표1 ‘전라북도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유 영 희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주제발표2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요구

신 희 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토 론 1 전라북도 여성장애인의 교육실태 김 미 아 다온복지센터장

토 론 2 ‘여성장애인과 성폭력문제

황 지 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종합토의 및 마무리

 

2)‘여성인권감수성 UP! 여성폭력 OUT!’ 2

여성인권활동가 심화 워크숍 ' 나는 여성인권활동가다

. 일시 : 2013830() 오전10~ 오후5

. 장소 : 안덕파워빌리지

. 참석 : 여성단체 활동가 30

. 내용 :

오전 10:00 집결 및 장소 출발

10:30 ~11:30 친목다지기

11:30 ~12:00 전북지역 상반기 여성인권상황 나누기

12:00 ~ 1:30 점심식사 및 휴식

오후 1:30~3:30 “여성혐오, 신자유주의적 여성혐오”/ 엄혜진 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

3:30 ~ 5:00 자연과 친해지기 또는 체험 프로그램

3) ‘여성인권감수성 UP! 여성폭력 OUT!’ 3-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 일시 : 923() 오후1~ 6

. 장소 : 살림문화광장

. 참석 : 여성단체활동가, 전주시민 700

. 내용 : 여성폭력 out, 자림성폭력사건 홍보, 성매매 반대 캠페인

 

4) ‘여성인권감수성 UP! 여성폭력 OUT!’ 4- 여성인권사례워크숍

. 일시 : 107() 오후3~ 6

. 장소 : 전북여연 교육실

. 참석 : 여성단체활동가 20

. 내용 : 전북지역 여성인권사례 나눔, 대응방안 논의

 


지역사안 대응활동 - 전라북도 공무원 성추행 사건

1) 사건개요

3/15 도청 여성청소년과 6급 주무관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성추행 함

3/25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문자, 전화기록, 녹취록 제출

도청 공무원 성추행사건 전라북도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

4/18 피해자 면담 (조선희 공동대표, 김익자 사무국장)

4/19 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면담

4/23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서 송치

5/2 전북여연 및 회원단체 기자회견

5/6 전북여연 성명발표

<전라북도는 각성하고 공무원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5/8 전라북도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5/20 삼동청소년회 소장에 대해 경고장

5/26 전북여연은 전라북도와 삼동 청소년회에 유감표명 및 강력한 조처 요구

 

2) 기자회견

. 일 시 : 201352일 오전10

. 장 소 : 전라북도청 기자회견실

. 참가자 : 박영숙 상임대표 및 회원단체 대표, 활동가

. 내 용 : 인사말/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라북도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질의응답

 

3) 전라북도에 대한 대응과정

419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면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의, 책임있고 신속한 징계요구

-합의종용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 욕구 (천선미 계장, 상담복지센터 소장)

-파견근무의 적법성 확인 : 잘못된 것이라고 국장이 시인

-가해자와 그 가족에 의한 전화와 방문, 합의종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 요구

52도청 공무원 성추행사건 전라북도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기자회견 진행

-전주지역방송과 언론에서 대부분 뉴스보도 및 인터뷰 함

-오은미도의원 : 기자회견장에서 도지사 면담 신청과 입장, 재발방지책 요구하겠다 함

-전주 CBS 사람과사람 인터뷰 (조선희)

56일 성명서 발표 / ‘전라북도는 각성하고 공무원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

58일 전라북도 공식사과 (박성일 행정부지사 기자실에서 브리핑)

 

4) 재판과정

-7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후 전주지법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1113: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 40시간 성범죄 재발방지에 관한 수강

 

5) 전북도청 인사위원회 결과

-4: 대기발령

-9: 해임 의결

-1031: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제기, ‘강등처분 6급에서 7급으로 낮아지고 3개월 정직기간 소청위원회 결정 사유 등 징계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법에 의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


지역사안 대응활동 - 도 교육청 공무원 성희롱 사건

1) 816일 성명서 발표 - 전북도교육청 감사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입장

전북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대상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투명청렴공정 감사를 실천해야 할 감사공무원의 여성인권 부재 현실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내용

-전북일보 -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성추행 건 보도

전북 CBS라디오뉴스 인터뷰 (노현정)

전북교육청 인권교육

1) 인권교육 강사 워크숍

. 일시 : 2013227()

. 장소 : 전라북도 교육청

. 참가자 : 여성단체, 인권활동단체, 노동단체, 교사 및 교육행정 등

. 내 용 :

기조발제 -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인권교육 방안모색

(광주광역시교육청 허창영)

토론 - 전북노동인권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전북본부 이창석/전북여성인권교육 현황과 과제(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장애인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전북장애인인권연대 김병용)

 

2) 전북교육청 교사대상 인권교육 출강

. 일시 : 20134/17, 5/31, 6/18

. 장소 : 이리 송학초등학교 / 김제고등학교 / 솔빛중학교

. 참가자 : 교사 10~ 30

. 내용 : 여성인권문제. 여성폭력예방, 인권교육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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