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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5 여성인권복지증진 사업 2020-04-09 14:42
카테고리인권복지
작성자 Level 8

1. 위원회 활동 보고

(1)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대책위 활동

1) 개요 : 20044월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학교 당국이 성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교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을 당하는 등 피해자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학교성폭력근절을위한대책위를 꾸려 대응하였다. 본 연합은 하춘자 공동대표가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2) 집행위원회 회의

.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5425(), 익산 교육청 앞

. 내용 :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를 발족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함.

.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익산 교육청 항의 서한 발송

. 일시 : 2005425()

. 내용 : 익산 교육청이 익산 중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로 학교장 징계와 재발방지 노력의 보도자료를 낸 가운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단순한 성관계 문제로 표현한 것에 대한 항의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취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 결과 : 익산 교육청 감사 담당자의 전화통화 / 전라북도 교육청의 회신이 있었음.


3) 전라북도 교육감 면담

. 일시 : 2005720()

. 내용 : 학교 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 촉구/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교육 실시 요구 가해자 교정 치료 등을 촉구

. 결과 : 익산 교육청 감사계에서 재조사 실시

 

4) 익산교육청 감사계 재조사 결과 발표 및 사과문에 대한 전북여성단체연합 논평 발표

. 일시 : 2005826()

. 내용 : 817일 익산교육청 감사계는 재조사 결과 학교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시인 그러나, 위법-위증의 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부장 교사만 전근 조치로 끝냄. 이에 대한 항의 논평을 냄.

5)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 200598(), 오후 2, 장소 : 강지원변호사 사무실

. 내용 : 익산교육청의 재조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 미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징계 요구 학교 성폭력 특별법 제정 촉구 등

 

(2) 근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일시 : 20051114

. 제출 : 전주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연대 명의

. 내용 : 근친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주중부경찰서 에 제출

 

(3) 27년 가정폭력이 부른 남편살해, 가정폭력 피해자 구명을 위한 대책위

. 일시 : 20051127~ 현재까지

. 내용 : 전북 김제에서 1127일에 발생한 가정폭력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OOO와 딸 OOO를 지원하고 있다.

. 구성 : 위원장 - 전주여성의전화 노명희 대표, 전주가정폭력상담소 김영수 소장,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 함미화대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김철동소장

실무 - 전북여성단체연합 이미정 총무부장 / 전주여성의전화 안향옥 사무국장

참여단체 - 전북지역 여성 상담소, 시설 및 여성단체 등 30개 단체

. 활동내용 : 피해자 의료 지원 / 법률지원(백제종합법률사무소 안호영 변호사)

구명을 위한 전국 서명운동 전개

 

(4) 부안주둔 공권력 성폭력 사건 대책위 활동

. 집회중 여성주민에 대한 성폭력 행위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결과

. 개요 : 20046, 국가인권위원회에 배정자씨 사건에 대한 조사요구의 진정서를 제출.

2005311,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안핵폐기장설치반대집회 관련 신체의 자유 등 침해사건에 대판 처리결과가 옴.

. 내용 : 피해 당사자인 배정자씨에 대해 결과는,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군산경찰서 소속의 경찰이 핵반대 대책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수사를 한 바있고, 검찰수사에서 핵반대 대책위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하여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사과조치로 검찰수사가 불기소 처분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정자씨 사건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5) 도청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 활동

. 개요 : 2005520일경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로부터 상담이 들어온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도청 모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인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여성부로 진정하여 성희롱 판정을 받게되자 도청은 가해자 남성 공무원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수위가 아니라는 점에 도지사에게 항의하기로 하고 전북여성단체연합에 이 사건의 대응을 논의한 것이다.

. 대응 : 2005524일 피해자 면담 진행

. 결과 : 본 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로서 공공기관내의 성희롱 예방으로부터 우리사회의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해나가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성부 진정으로 가해자를 발령내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었고 이 사안이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점과 공무원사회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환기를 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피해자나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합은 공개적 형태로의 공무원 사회내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건을 공개하고 이를 시정하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하여 조직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복지여성국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6) 여성빈곤화에 대한 대응활동

1) 여성빈곤문제 연구 및 빈곤아동의 방과후 교육향상 실태조사

. 여성빈곤문제 연구모임

. 구성 : 박영숙(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성과인권위원장), 김은경(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성호(전북대학교 사회학 강사), 신민경(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김미진(전민일보기자),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태리명희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부장), 김미숙(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구성은(기독살림여성회 회장), 이미정(전북여성단체연합 총무부장), 오현숙(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사무국장),

. 일시 : 2005317/ 47/ 421/ 512/ 526/ 69

. 장소 :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실

. 내용 : 여성빈곤문제 관련 연구논문 및 자료 읽기 및 토론 진행

. 평가 : 여성빈곤 관련한 이슈를 개발하고 지역 여성운동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단초가 되었다.

지역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활동한 전문가활동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활동가 그룹의 연구와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빈곤여성을 위한 조직의 상을 그릴 수 있었다.

 

2) 세계 115주년 노동절 기념 여성차별 철폐의 날 행사

. 목적 :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쟁취 등 대중적 결의하고 선전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 주간을 설정하여 비정규,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차별받는 각계 각층이 대중적으로 참여한다.

 

.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05429(), 오후 6, 전북대학교 구정문앞

. 참가단체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전북본부, 사회보험 노조,

현대자동차 여성조직, 여성노조 전북지부, 농협노조,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 행사내용 : 문화 행사 및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선언문 낭독

 

3) 여성빈곤문제 연구 및 빈곤아동의 방과후 교육향상 실태조사

. 여성빈곤문제 연구모임- 호남사회연구소 워크샵

. 참석 : 박영숙(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성과인권위원장),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미숙(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이미정(전북여성단체연합 총무부장),

. 일시 : 2005718(), 오후 4, /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 내용 : 호남사회연구소가 다루고 있는 빈곤연구(심층면접조사)에 대한 의견 청취

전북여성노동자회 박영숙 대표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빈곤여성가장 조사사업에 대한 조사계획 발표

 

. 전라북도 방과후 교실 조사 사업

. 일시 : 2005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 대상 : 전라북도내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 50개교 교사와 학생

. 조사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설문조사

. 진행경과 : 교사용 설문지 42부 수거 / 학생용 설문지 275부 수거

. 전라북도 학교 방과후 교실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051216(), 오후 2, 대한문고 3층 세미나실

. 내용 : 발제 1. 전라북도 학교 방과후 교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 1. 전라북도 교육청 이강엽 장학관

토론 2. 전북여성노동자회 김경화 교사

토론 3. 기독살림여성회 구성은 회장

발제 2. 여성빈곤문제 연구 활동에 대한 보고

 

4) 일본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여성 빈곤극복을 위한 교류 사업

. 사전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051025(), 오후 5,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실

2005118(), 오후 6,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실

20051110(), 오후 6,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실

. 참석 : 박영숙(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성과인권위원장),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미정(전북여성단체연합 총무부장), 백희정(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신민경, 함계남(전북여성노동자회), 김미진(전민일보 기자)

. 내용 : 워커즈 콜렉티브에 대하여 /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에 대하여 자료 공부

 

. 일본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및 여성 빈곤극복을 위한 교류 사업

. 일시 및 장소 : 20051114~ 19(56) / 일본 동경, 가나가와 현 등

. 참석 : 박영숙(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성과인권위원장),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미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총무부장), 백희정(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신민경, 함계남(전북여성노동자회), 김미진(전민일보 기자), 변한식(한국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대표 및 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성수(한국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사무국장)

. 일정 :

일정

시간

장소

내용

1114()

오후

일본 나리따 국제공항도착

신주쿠 Star Hotel 숙박

휴식, 일정공유

1115()

종일

동경 세타가야 W.N.J본부

W.N.J 방문 토론, 교류

1116()

종일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 생활클럽 및 워커즈콜렉티브 연합회

가나가와현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

Day 히요시(노인개호시설) 방문

가나가와 워커즈콜렉티브 연합회 방문

네스또 보육시설 방문 교류

1117()

오전

동경 신주쿠

생활클럽연합회

동경생활클럽연합회 방문

오후

代代木驛集合

(전통일노동조합지원)

여성노동조합사무소방문

전석유昭和Shell석유노동조합방문

토론. 교류회

1118()

오전

치바(千葉)

치바시 중앙도서관 방문 견학

치바시 중앙도서관 비상근직원조합과 교류

전통일노동조합 방문 교류

오후

자유시간

관광

1119()

오후

귀국

인천국제공항

(7) 전북지역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

1) 전북지역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 목적 : - 전라북도내 이주여성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이주여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 조직간에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연계를 모색한다.

. 내용

. 일시 : 2005414(), 오후 2

. 장소 : 전주여성의전화 교육실

. 주제발표 :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의 정착지원방안

이윤애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자유토론

. 평가

전라북도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가 확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되었고,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공감하였다.

이주여성 관련하는 사업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간의 연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입국과정에 인신매매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고, 인권침해를 규제할 정책 제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입국해서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2) 전북지역 이주여성 지원 정책 제안서 지출

. 목적 : - 전라북도 당국에 도내 이주여성 관련 통계자료 구축및 이주여성에 대한 자료구축을 할 것 을 요구하여 이후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이 주도하는 이주여성 유치가 국제적인 신부수입의 여성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이 사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 내용

. 일시 : 2005526()

. 방법 : 복지여성국장,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단, 사무처장 면담시 제출

 

3) 도내 이주여성의 올바른 정착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마련을 위한 사업

.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사업 진행단체 활동가 간담회

국경을 넘고 마음을 넘어 ~ 이주여성 차별 깨뜨리기 -

- Open your mind Open your eyes이주여성차별 깨뜨리기

. 일시 : 2005927일 오후 2

. 장소 : 본 교육실

. 내용 : 지역의 이주여성프로그램에 대한 단체 간 공유 및 좀 더 나은 이주여성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안

<프로그램 구성>

- 현 한국의 이주여성정책 현황 및 문제점

- 각 단체 별 이주여성사업 및 이야기 나눔

- 이후 활동 공유 등

 

. 이주여성 차별 깨뜨리기 네트워크 구축마련을 위한 활동가 워크샾

. 일시 : 2005119일 오전 10

. 장소 : 시민미디어센타 교육실

. 내용 : 발 제

-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한국염 /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타 대표)

- 전북지역 이주여성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정책방안

(이윤애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

사례발표

- 전북지역 이주여성프로그램 현황을 통해서 본 지원사업과 개선, 대안, 요구

(나영숙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사무처장)

- 우리는 장수에서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장수민들레문화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이현선 /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 장수 논실마을사람들 사무국장 )

. Open your mind Open your eyes이주여성차별 깨뜨리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안내서 제작

. 일시 : 200512

. 내용 영어/ 베트남어

< 안내서 목차>

- 국적취득 요건 및 안내

- 혼인신고하기

- 출생신고 하기

- 병원 및 관공서 가기

꼭 알아 두세요 ~

- 가정폭력 대처하기

- 피임하기

- 응급치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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