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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2)2020-04-09 10:30
카테고리생활자치·평통
작성자 Level 8

 

'19대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가 선택한 상위 6대 과제'

 

아래와 같은 총 6개 과제에 100%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성관련 입법 및 정책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상위 6대 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12.6%에 불과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21.7%까지 2배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적정한 임금 보장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체계로의 개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및 관련부처 단일화해야 함)

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초중고 각 급 학교, 법무 경찰 등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국가 정책에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정부의 모든 부터에 걸쳐 성주류화 정책을 추동하고, 강력히 견인해낼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평화,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국방, 통일, 외교 분야 고위공무원단은 국방부 0%, 통일부 4.8%에 불과하므로 평화안보분야에 여성참여 보장해야 함)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를 의한 농가경영협약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여성 농민 본인이 경영주인 경우 26.3%에 불과함, 이에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보장 및 지위확보 마련 등)

 

'19대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가 선택한 하위 2대 과제'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출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이 의제에 대한 전북 지역 총선 후보들은 33.3% 반대와 유보 의견을 보여 몇몇 후보들의 보수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치 상 '임신중절 허용'56%의 과반수를 넘은 찬성률을 보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지역 총선 후보들의 경우 반대나 무응답의 사유로 1)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임산부와 태아의 기본권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 2) 인간의 생명성에 대한 존엄성 존중 3)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생명권도 존중받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부문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50%까지 확대)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대표성 왜곡문제와 청년여성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50% 또는 지역구 의석의 1/2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전제 조건 없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찬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도 있지만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커피파티 플래너 모임


   

 

2. 유권자 정치특강 청년에게 하고픈 정치토크

 

강사 :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미래를 담보 잡힌 젊은이들과 행복 99%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시대, 자신의 인생목표를 찾고 계획하며, 이를 위한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정치콘서트를 기획하였다. 지역의 많은 이슈 중 대학등록금인상, 청년실업 등 청년층 당사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젊은 유권자의 정치토크 콘서트를 통해 요구를 드러내 보고 정치이슈화를 할 수 있도록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자 대학생 유권자 정치특강을 진행하였다.

  


- 어린이 평등인형극 치치의 평등나무출강 일정

번호

기관명/ 대상

강좌 일정

출강내용

1

반석지역아동센터

/ 초등학생 10여명

109()

오후4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2

신나는지역아동센터

/ 초등학생 15여명

1010()

오후4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3

중산지역아동센터

/ 초등학생 15여명

1011()

오후430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4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 초등학생 10여명

1012()

오후4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5

위즈어린이집

/ 7세 아동 30여명

1016()

오전1030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6

바다별지역아동센터

/ 초등학생 15여명

1018()

오후4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7

전광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3여명

1023()

오후4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8

덕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7여명

1024()

오후4

* 어린이 평등인형극<치치의 평등나무>

평등감수성 키우기 교육 및

인형극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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