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대 총선관련 대응활동 1) 젠더의제 개발 및 총선 후보 공개질의서 활동 가. 일시 : 2016년 3월 29일 ~ 4월 6일까지 (총 9일) 나. 내용 : 총 15개 의제 중 지역의제 6개, 선결의제 2개, 전국의제 7개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전국 7개 젠더과제> |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3.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4.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5.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6.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7.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성 평등한 지역 만들기 전북 6개 젠더과제 > | 1. 전북의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로 여성에 대한 고용과 안전, 성 평등한 문화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 | 2.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및 선미촌 집결지 폐쇄정책에 찬성하십니까 ? |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개정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 중단에 찬성하십니까? | 4.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직장어린이집 강제 이행에 찬성하십니까? | 5.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및 피해지 지원 시설 확충에 찬성하십니까? | 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촌현장의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고령 여성농업인의 지원까지 포괄하는 「여성농어업인 지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선결과제> |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2.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2) 젠더의제 지역 총선후보 공개질의 취합 및 기자회견 (1) 일시 : 2016년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전라북도의회 기자실 (3) 내용 : 전북총선시민넷과 함께 여성, 환경, 언론, 지방자치 부분 질의서 결과발표 총 4개 정당 32명의 후보 중 15명 응답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는 대체로 수용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집행 의지는 불투명 정의당 총 3인 중 3인 후보 질의 답변, 더불어 민주당, 총 10명 중 7명 후보 질의 답변, 국민의 당 총 10명중 5명 후보 질의 답변, 새누리당 총 9명 후보 중 전원 무응답 1. 본 연합은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총 4개 정당 32명의 후보에게 총 15개의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자체를 전혀 회신 하지 않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총 15명의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소수정당이기 하지만 정의당은 총 3명의 후보 중 강상구, 권태홍, 조준호 후보 3명 전원이 1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 하였으며,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2)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총 10명 중 7명의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최형재, 박희승 후보는 모든 의제에 “예”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니오 또는 유보 및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젠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찾기 어려웠다. 3) 전국의제 중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과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조항,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의 4개 의제와 전북의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의제에 있어서는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춘진 후보 무응답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김성주 후보, 이용호 후보, 이춘석 후보 “아니오”, 김춘진 후보 무응답 한병도 후보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의 입장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김성주 후보 가정폭력이 살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에 일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야 함.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김윤태 후보 10% 이행조치 및 순차적 확대 의견 제시 이춘석 후보 강제이행의 위헌성 판단의 전제로 찬성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김춘진 후보 무응답 이춘석 후보 민간어린이집의 열약한 처우개선의 필요함을 전제로 찬성 |
3) 국민의 당 후보는 총 10중 5명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장세환 후보는 모든 의제에 “예”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 및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오 또는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졌다. 전국의제 중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이라는 총 5개 의제와 전북의제 중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이라는 3개 의제에 대해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정동영 후보 취지는 동의하나 단 성수소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무응답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관영 후보 “아니오”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이용호 후보 “아니오” 정동영 후보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 유성엽 후보 무응답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김관영 후보 무응답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이용호 후보 ‘아니오’, 김관영 후보 무응답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김관영 후보 무응답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간제 일자리 확산중단 > 이용호 후보 “아니오” 정동영 후보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현재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이라 판단함.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김관영 후보 무응답 |
4) 새누리당의 경우 총 9명의 후보들은 젠더과제 질의서 회신에 대해 바빠서 못 보내겠다거나 확인해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 한명의 후보도 회신해주지 않았다. 총 15개의 젠더 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정당 별 각 후보들의 젠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단 한명의 후보도 되지 않는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Ⅶ. 평화·통일 사업
1) 평화 감수성, 가치 있게 같이〔기초〕 강사양성과정 (1) 일시 : 2016년 4월 21일 ~ 5월 26일 (목요일, 9~16시 연속 교육) (2) 장소 :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3) 내용 : • 기초 과정 : 총 30시간 (주 1회, 6시간×5회) • 실습 워크샵 : 총 12시간 (총 2회 6시간) • 현장 실습 : 2시간 이상 (7~10월, 1~2회 출강 예정) • 참가대상 :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회차 | 교육 내용 | 1 4/21(목) (9~16시) | 열기 (1h) | 오리엔테이션 마음열기 | 김선혜 | 교육과정 소개, 기대나누기 갈등해결과 긍정심리, 경청 훈련 | 평화교육과 갈등교육 (5h) | 평화교육의 관점과 개념 평화감수성 갈등해결의 개념과 원리 | 평화적 갈등해결의 개념과 원리 평화교육 관점 세우기 갈등의 개념과 기능 | 2 4/28(목) (9~16시) | 갈등 속으로 들어가기 (6h) | 다양한 갈등해결 유형 | 김영진 | 갈등대응유형의 선택과 효과 | 개인갈등분석 | 평화적 갈등해결방법의 관점과 원리 고정관념과 편견 삼각형기법 | 3 5/12(목) (9~16시) | 의사소통 (6h) | 합리적 의사소통 기술 배우기 | 황금명륜 | 소통의 다양성 브레인스토밍 / 나전달법 바꾸어말하기 / 열린질문 적극적 듣기(질문하기) / (강한감정)분노다루기 | 4 5/19(목) (9~16시) | 의사소통 (6h) | 평화와 통일 위원회 | 5 5/26(목) (9~16시) | 마 무 리 (6h) | 개인별 강의시연 및 피드백을 통한 집단 코칭 | 평화와 통일위원회 |
2) 평화 감수성, 가치 있게 같이 전문가 과정 (1) 일시 : 2016년 5월 30일, 6월 7일, 13일, 20일 (2) 장소 :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교육실 (3) 내용 : • 전문가 과정 : 총 30시간 (주 1회, 6시간×5회) • 실습 워크샵 : 총 12시간 (총 2회 6시간) • 현장 실습 : 2시간 이상 (7~10월, 1~2회 출강 예정) • 참가대상 :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구 분 | 제 목 | 내 용 | 1 5/30(월) (9~16시) | 회복적 정의 이해 | 회복적 정의 개념, 원칙과 가치, 한국사회 적용 현황 중립적 3자로서 대화모임 진행자 | 2 6/7(화) (9~16시) | 대화모임 진행자의 역할 | 진행자로서 중립적 듣기 갈등분석과 질문 만들기 | 3회 6/13(월) (9~16시) | 실습 1 | 대화모임 과정별 핵심사항과 단계별 실습 | 4회 6/20월) (9~16시) | 실습 2 | 대화모임 과정 전체 실습 |
3) 평화 감수성, 가치 있게 같이 학교출강 교육 (1) 일시 : 2016년 9월 26일 ~ 10월 26일 (2) 장소 : 김제 금성여중, 순창 북중학교, 전주 전라중, 김제 덕암고등학교 총 25학급 (3) 내용 : | 일시 | 학교 | 주강사 | 협력강사 | 1 | 9월 26일/월 | 김제 금성여중 | 장지원 | 이은심 | 한재훈 | 신정래 | 양복심 | 박성주 | 안성숙 | 김수정 | 4 | 9월 30일 /금 | 순창 북중학교 | 박은숙 | 장지원 | 한재훈 | 안성숙 | 양복심 | 박성주 | 송미정 | 이은화 | 김수정 | 김정미 | 이영진 | 김은혜 | 10 | 10월 7일 /금 (3~4교시) 10시 40분 ~ | 전라중학교 정준철 | 김은혜 | - | 안성숙 | - | 이영진 | 박정현 | 양복심 | - | 장지원 | - | 김정미 | 김수정 | 박성주 | 노윤진 | 김현상 | - | 신정래 | 박경희 | 19 | 10월 26일 /수 2시 ~ | 김제 덕암고 박승효 | 박성주 | 안성숙 | 송미정 | 이은화 | 한재훈 | 박정현 | 박은숙 | 이영진 | 신정래 | 이은심 | 장지원 | 박경희 | 김수정 | 김정미 |
4) 청소년이 말하는 갈등해결 비정상 회담 (1) 일시 : 2016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전주 중부비젼센타 2층 강당 (3) 내용 : ▪진행 김은혜 ○ 주발제 1 : 학교 폭력 미세하기 들여다보기 양복심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위원장) ○ 주발제 2 :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조무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 론 -청소년이 말하는 갈등해결 1 토론 (중학생) : 김제 금성여중 최어진 -청소년이 말하는 갈등해결 2 토론 (고등학생) : 김제 덕암고 정민규 -청소년이 말하는 갈등해결 3 토론 (중학생) : 전라중 이주은 -청소년이 말하는 갈등해결 4 토론 (초등학생) : 용동초등학교 한지빈 ○ 토 론 ▪교사로서의 갈등해결과 고민 – 학교폭력예방교육 뻔하지 뭐, 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 토론 (출강강사) : 장지원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토론 (교육청) : 최순삼 장학사 ▪한 학부모의 소소한 견해 토론 (학부모) :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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