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 이대로 묻힐 수 없다! 전라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산 오거돈 전 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에서도 직장 상급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 전 지인에게 “최근 인사이동으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간부와 일하게 되어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남긴 문자메세지가 공개되었다. 또한 직장 상급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우울증 탓으로 돌리고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우리 모두는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인사부서에 성폭력을 가해한 간부로부터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부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묵살하였다는 정황도 파악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죽음은 2차 가해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었지만 직장 상급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임실군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묵살하였다. 피해자의 절망감은 컸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죽음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피해자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전라북도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번 피해자의 죽음이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응당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분명한 전라북도의 책무이다. 현재 피해자의 죽음을 왜곡·축소하여 ‘우울증’ 때문이라고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다.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문자 내용의 유서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혼자 감수해야만 했던 고통에 모든 이들은 뼈아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맞닥뜨린 비극을 목도하고 분노한다. 뿌리깊은 성차별적 남성중심 성문화와 조직구조를 확인하면서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피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 이야기 되지 못한 목소리에 연대하고 억울한 죽음 너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연결되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전라북도는 임실군 조직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2. 임실군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3. 전라북도는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를 당장 구축하라! 4. 전라북도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0년 7월 17일 전북여성단체연합·성폭력예방치료센터 군산여성의전화,익산여성의전화,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주여성의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