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는 안된다. 즉각 철회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국민들을 여성과 남성으로 갈라치기한 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선거 캠페인에 갈등으로 조장하고 이용했다.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P 차이로 당선된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해당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OECD 10년연속 최하위인 유리천장지수를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 성별임금격차, 고위직 여성비율등 수많은 지표에서 한국의 성차별이 매우 심각함을 알수 있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럼에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당선자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 구조적 문제해결에 힘쓰는게 대통령의 책무다.

여성가족부는 강화되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더욱 강화 되어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특화정책만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이다.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0년 정무장관(제2)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조직·기능·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가진 2001년 여성부가 출범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수많은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등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를 제도화냈다. 부처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하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전국각지에서 개인,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활동들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전북지역도 100여개의 여성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외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지난 시대의 여성들보다 분명 더 나아졌지만 그것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이에 동참한 남성들의 노력 덕분이다.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안된다. 즉각 철회하라!

#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

2022년 3월 31일

[전북지역여성단체연대회의]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원불교전북여성회

함께하는 단체 (가나다순입니다. 1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