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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회견>차별과 혐오에 지워질 수 없는 우리가 여기에 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2021-03-31 10:55
작성자 Level 8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에 지워질 수 없는 우리가 여기에 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은 매년 331,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다. 2009년에 시작된 이 날을 통해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단 하루가 아니라 365일 동안 가시화가 필요함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외침에 응답하듯 무지와 편견으로 시작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고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선 트랜스젠더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정체성으로 인정하기 위해, 기존의 정신질환 하위의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삭제하고, 성건강상태 하위의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명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올해 331일을 맞이하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와 정치인으로서 살아왔고 퀴어문화축제를 만들어왔던 활동가,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군 복무를 이어가려 했으나 강제전역 된 육군하사가 우리 사회에 이별을 고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던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의 낙인찍기 속에 세상을 등져야만 했음을 다시금 떠올렸다. 트랜스젠더의 삶과 권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반인권적이고 낡은 사고가 만들어낸 체계가 우리의 이웃, 동료, 친구, 가족을 지우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회 영역 전반에서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장벽이 만들어지며 인간의 존엄함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만19세 이상 응답자의 65.3%1년 동안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외면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이에 차별과 혐오의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트랜스젠더를 존엄의 자리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차별과 혐오의 사슬이 결국 모두를 억압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이러한 문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건만 해결의 책임이 있는 이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 각자의 존엄함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모욕 받는 주권자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방조며, 군림(君臨)일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평등법이 권고되었음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우리는 정부·여당과 국회,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하게 말한다. 도민들을 대신해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안을 도의회에서 지지하자는 목소리에 몰상식한 혐오를 뿌리고, 지역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자는 조례를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부결시킨 지역 정치인들도 경청하라. ‘나중에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같다.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인간의 존엄함을 찬반과 합의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야 말로 폭력이다. 차별과 혐오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민생 과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구한다.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1. 3. 30.

○ 주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참가단위 (무순) : ()생명평화마중물,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군산여성의전화노동당전북도당민주노총전북본부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성폭력예방치료센터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언니들의병원놀이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익산여성의전화익산참여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기본소득당(), 전북녹색연합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북예수살기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평등학부모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전주여성의전화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정의당전북도당진보당전북도당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책방 토닥토닥페미니즘학회동행 (41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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