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재앙은 진행 중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오염수 방류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내 시민단체·어민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한목소리로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양 오염 우려가 큰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에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t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그간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농도를 낮추는 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이 시설로는 삼중수소(트리튬)을 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농도 오염수는 여러 차례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형식적인 처리인 경우가 많아서 어민 등 일본 주민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큰 걱정거리였다.

2019년 일본 정부는 지층주입, 해양방류, 수증기 방출, 수소분해 뒤 방출, 지하매설 등 5개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주변 국가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2023년부터 최소 30년 이상 가장 싸게 먹히는 해양방류를 결정했고,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삼중수소(트리튬) 등 8종의 핵종이 남아있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적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얼마나 방류할지 그 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단 밀어붙인 후 시간이 흘러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든 기회를 틈타서 해양방류를 지속하겠다는 꼼수이다.

일반적인 오염수야 물과 섞이면 오염 농도가 빠르게 줄어들지만 방사성 물질은 그렇지 않다. 바다에 남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줄어들게 된다. 물질 순환과 해양 생태계의 고리를 따라 생물에 농축되어 결국 인류의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양이다. 바닷물과 섞는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는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가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해양기술원은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한 달 이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연구들도 1년 안에 한반도 주변 바다로 오염수가 확산될 것이며, 2~3년이면 태평양을 지나 미국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해양방류 결정은 오대양 모든 바다의 환경오염과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농축의 위험성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만 앞세운 국제적인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국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기구로서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선제적 대처를 해야 함에도 대응하지 못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 조직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일본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와 모든 일본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대가를 우리 국민이 치르는 꼴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단, 일본 정부가 무단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이나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에 국제 공조 등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수입이 금지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일본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가 아닌 저장 탱크 증설과 고체화 방법 등을 통해 오염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 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시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나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으나 수입 이력이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 누구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자제 차원에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역 강화와 수산물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일본과 같은 핵발전소 사고로 전 지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상기하고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지금 당장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전 세계를 방사능 위험에 빠뜨리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방류 자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일본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하나다. 지금 당장 핵

발전을 멈춰라!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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