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평등법은 반대, 여성가족부는 폐지 시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및 규탄행동 일시: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장소:국민의힘 전북도당 앞
동료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이종걸과 미류 활동가 2명은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지 내일로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선 이후 여성운동을 비롯한 각계 시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근거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주 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이 제출된 당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ᄄᆞ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전체 응답자 중 57%였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의를 넘어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 10년간 최하위인 것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참여율, 성별임금격차 등 수많은 지표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함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차별을 해소할 책무가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통합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