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 발족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취임 후에도 공약 철회는 커녕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였고 지난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하였는데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권익증진’기능을 보건복지부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고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 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약 20년 전 처음 만들어졌고 당시 이름은 ‘여성부’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을 막는 정책을 맡았는데 2004년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족 정책까지 넘겨받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정책은 크게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여성·성평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여성가족부 예산은 0, 24%인 9,063억이고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건 가족 정책입니다. 가족 관계 예산이 61,9% 청소년 18,5% 여성,성평등 예산은 7,2%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없애려는 이유는 ‘여성 불평등 개선’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 때라고 것과 여가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복지부 아래로 옮기면, 사회적 약자를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북지역 여성시민 사회단체들이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여성 15,804원 남성 22,637원 이고 저임금 근로자 여성 22 % 남성 11%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성 47% 남성 31% 이며 여성 고용률은 여성 51% 남성70%(남성보다 20%낮음). 성폭력 피해자 30,105명 여성 26,685 (88,6%)대부분이 여성이고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줄 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일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긴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는 국무회의에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처 아래의 본부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고치자는 얘기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활동들이 확장되어 전국적인 집중행동을 만들어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발의한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월 8일(화)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전국 693개의 단체와 함께 진행되었고 그 후 울산, 경남, 경기, 인천, 제주, 대전 지역 총 6개 지역에서 여가부 폐지 저지 지역행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여성, 시민, 노동, 인권,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의 목소리와 성평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결집해 내고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을 발족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족 기자회견 개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2. 11. 24(목)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앞
- 주최 : 여성가족부폐지저지와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전북행동
(전북 68개 단체)

- 프로그램 -
사 회 : 김형선(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1. 전북행동출범 배경 및 활동계획 발표 -사회자

2. 참가단체 발언
* 발언 1 : 최장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 발언 2 : 박정원 (민주노총전북본부 부본부장)
* 발언 3 : 민경아 (전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 발언 4 :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주 (전북YWCA협의회 활동가)
* 유시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최미향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활동가)
4.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후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는다.
성평등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리는 얼마 전 또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은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상의 안전과 평등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의해 여성 피해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성 폭력 사건이었다. 젠더 폭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 등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처 폐지를 주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우리 여성들은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 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민의 힘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14일 전북도의회는 임시회의에서 박정희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안의 철회 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지방도시의 성평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현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가족부는 지역에서도 꼭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여성가족부가 전담 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 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은 상실되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3월 31일 115개 여성 시민 사회단체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북지역 여성, 시민, 노동, 인권,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의 목소리와 성평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결집해 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연대하며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 하나.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하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전북도민들이 외친다. 성평등 정책 강화하라.

2022년 11월 24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전북행동 참여단체 명단(전북 68개 단체)

전북여성단체연대회의,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전주여성의전화, 협동조합마고, 책방살롱드마고, 백택과나티, 성폭력근절을위한지리산여성회의, 군산YWCA,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YWCA, 페미니즘당창당모임, 남원YWCA, 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진보당전북도당여성엄마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전북연합, 전북녹색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여성의전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의당전라북도당,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바스락, 페볼루션, 살롱드전북, 지식공동체지지배배,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연구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아이코리아전북지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YWCA,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마리서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여성의쉼터,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북지회,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여성의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남원YWCA사랑의집,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현장상담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쉼터민들레,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성자활지원센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