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넘어 평등을 향한 백만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난 6월, 10만 시민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 3개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까지 총 4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연내에는 제정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무책임하게도 국민동의청원의 90일 심사 기한을 어기고 11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의 시간 동안 국회는 차별금지의 사회적 첫 번째 약속을 만들지 않은채 오히려 후퇴되는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해 차별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수십 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14년의 시간, 국회가 출발선조차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은 오히려 훼손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공연히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악화 됐습니다. 모욕의 딱지가 붙여지는 것을 넘어 삶의 공간과 일터에서 내몰리게 됐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멈춰있던 사이, 차별과 혐오의 공격으로부터 존엄함의 버팀목이 되는 연대가 계속 되었습니다. 차별에 반대하는 외침이 퍼져가는 거리와 광장에서, 지역과 전국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시민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핑계를 대며 무책임과 침묵으로 일관할 때에 시민들은 국회를 향한 10만 명의 행동을 통해 평등사회를 향한 용기와 연대를 만들어 멈춰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계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4개의 법안을 논의의 시작점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90일의 기간 동안 심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스스로 무시했습니다. 청원에 대해 11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며 정작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을 모른다면, 혹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면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입법기관의 책무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며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민들의 10만 행동에 응답하여 차별금지법안 심사를 11월 10일까지 마칠 것을 요구하며 두 사람이 백만보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 미류, 이종걸님이 2021년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의 길을 걸어가며 외칩니다. 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만 보 앞으로 당겨보자며 시작하는 걸음에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향한 30일 동안의 여정에 도민들도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걸으며 평등의 길을 이어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소수의 눈치를 보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이 오히려 소수인 것처럼 외면하는 국회를 향해 소리쳐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연내에 함께 제정합시다!

2021. 10. 12

평등을 향한 백만보 행진에 함께! 국회의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전북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