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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회견문>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 새만금 신공항 철회하라!2021-11-04 14:02
작성자 Level 8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 새만금 신공항 철회하라!

 

 최근, 환경부장관이 새만금 신공항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답변하고, 국토부관계자가 군산공항의 활주로 확장계획으로 설명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내용과 미군의 요구, 국토교통부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전북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미군이 운영중인 군산비행장과 독립적인 민간공항을 건설한다고 새만금 신공항(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군산공항이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 많은 제약으로 잦은 결항과 연착, 증편불가로 도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새롭게 추진하는 새만금 신공항 역시 부지의 위치와 사업의 내용,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사실상 미군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새만금 신공항 부지와 활주로의 위치가 미군이 오랫동안 희망하고 요구한 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현재 군산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개발은 군산시와 기지에 상호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부지가 미군이 희망했던 위치에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실시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로부터 1,300m 이격하여 활주로를 설치하는 현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미군요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전라북도는 현 부지가 아닌 김제 화포지구를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선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현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Taxyway)’ 건설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재 군공항인 군산공항과 민항인 새만금 신공항이 별도의 독립적인 공항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유도로 설치가 바로 미군의 요구에 의해 사업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두 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를 제안하는 내용은 20197월에 열린 새만금 합동실무단(JWG) 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공군은 양공항의 위치가 인접해 있어 유사시 교차사용 등 전략적 가치가 높으며, 양공항 연결을 위한 유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효율성측면을 감안하여 하나의 관제탑에서 양공항 관제가 적절하다는 통합관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또한, 국토부가 당초 별도의 관제탑을 건설한다는 계획과 충돌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통합관제를 하는 것으로 미군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은 미군이 요구한 위치에, 미군이 요구한 유도로를 설치하고 미군이 통합관제를 실시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미군은 미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SOFA규정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새만금 신공항은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새만금 신공항사업은 군산공항의 2활주로건설이라는 미공군의 오랜 숙원을 미군으로부터 독립적인 민항건설이라는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더 이상 정부와 전라북도가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새만금 신공항(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 미군은 새만금 신공항의 활성화를 바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르면,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 2,745m 보다도 짧습니다. C급 공항으로 동남아를 취항할 수 있는 수준이며,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비행기가 대기하는 계류장의 수가 4대에 불과하여 무안국제공항의 48개에 비하여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계획도 276대에 불과하여 현 군산공항 341대 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 되기를 바라지 않거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도 현재의 새만금 신공항이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공항 확장()에 대하여 국제선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공항운영에 필요한 추가사항들을 미군(SOFA)에 의존해야 하므로 운영의 제한성 및 미래수요 대응의 경직성이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군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새만금 신공항은 공항의 독립성과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전라북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국토교통부가 전북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만금 신공항의 활성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미군의 군공항 확장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또한 현 새만금 신공항의 근본적인 한계를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미군에 굴복하여, 전북도민을 기만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미공군은 오래전부터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을 요구했으며, 2활주로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공항은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공항 중 한반도에서 가장 서측에 위치한 대 중국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공항의 확장 성격을 가지는 새만금 신공항은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오고, 사드사태와 같은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군산 미군기지가 확대될 경우 중국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북도민의 안전이 우려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B/C 0.479로 이미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대상지인 수라갯벌에 36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성도 부족한 사업입니다. 또한, 대규모 조류번식지가 인접하고 있어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등 여객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입지적으로 국제공항으로서 활성화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고, 전북도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새만금 신공항사업이 오히려 전북도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새만금 신공항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사업은 이름만 국제공항일 뿐 그 한계가 명확하며, 사실상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힙니다. 더 이상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의 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 아닌 미군의 오랜 숙원인 미공군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 11. 2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 전북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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